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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(2019. 5. 16. 서울특별시조례 제7198호로 개정된 것) [별표2] 제2호 라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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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

1건
2020구합63603·서울행정법원·2021-07-16·1심
의료법인이 종합병원 부지로 토지를 증여받아 취득세 감면을 받았으나 1년 내 의료업에 사용하지 않아 과세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을 추징당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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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적용 OO'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·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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